[사설] 대통령은 공교육부터 먼저 챙겨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 챙기기에 나섰다. 교육개혁대책회의를 만들어 내달부터 교육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교육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교육은 큰 변화를 맞았다. 대입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고,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실시된다. 또 야간 학원 교습 금지와 외국어고 입시 개편 등 굵직굵직한 현안만 해도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혼란이 잇따랐다. 입학사정관제의 준비 부족과 맞춤형 과외 등장, 고액 밀실 과외 방지책 부재 등이 그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변화한 교육 정책을 실감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은 2008년보다 지난해 오히려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대통령의 이번 의지 표명은 그동안의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효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수정하고, 결정된 정책은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야간 학원 교습 금지 방안이 나왔을 때 학원가에서 '1회용 임시 처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던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반짝했다가 흐지부지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

급작스런 개혁보다는 하나의 정책이라도 올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가 모든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떤 사교육 절감 대책이나 대입 정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