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핸디캡 딛고 경기부양·금융시장 안정

집권 2년째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체로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격랑 속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이며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켰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약점에도 신속한 경기 부양책과 금융시장 안정책을 폈다는 평가다.

◆나름대로 선방한 증시=증권업계에 따르면 23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628.90과 513.90을 기록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08년 2월 25일 코스피지수 1,709.13, 코스닥지수 653.83에서 출발한 것에 비하면 각각 4.69%와 21.40% 하락한 셈이다. 대선 후보 당시 "정권 교체가 되면 주가가 3,000을 돌파하고 임기 내에 5,000까지 오를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은 일단 무색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 집권 2년 간 코스피지수는 592.25에서 987.10으로 66.66%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는 424.29에서 497.61로 17.2% 오른 바 있다. 노무현(173.65%), 김대중(13.94%), 노태우(2.44%) 전 대통령은 재임 5년간 플러스 수익률을, 김영삼(-19.61%)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악으로 치닫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성적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가입한 적립식펀드 2종류는 22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18.8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매달 각각 25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금 750만원에 수익은 140만원을 거둔 셈이다.

◆화려한 경제 성장, 전망은 불확실=지난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합계는 2.4%(2008년 2.2%, 2009년 0.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의 1.26배에 이른다. 앞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집권 2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률의 0.81배와 0.87배 성장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4분기 -5.1%까지 추락했지만 지난해 2, 3분기에 들어서면서 각각 2.6%와 3.2%가 회복됐고 4/4분기에도 0.2% 성장했다. 이는 28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쏟아부은 덕분이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급한 불은 껐지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늘어난 빚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고,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에 달했고, 올해 국가채무도 41조원이 늘어난 407조2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얼어붙은 고용시장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21만6천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5%로 급등했다.

또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의 금융규제안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출구전략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