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대적 개선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대책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도 부가가치도 생산해 내는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의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자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18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영업 적자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장애인 교육, 보육 분야 기업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 규모도 영세해 직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절반에 달하며 평균 고용 인원도 2007년 42.5명, 2008년 25.4명, 2009년 19.5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악덕 사업자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원금 부정 수급, 취약 계층 허위 고용 등을 적발해 낼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헛돈만 쓰고 기대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12년까지 1천 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재정 누수를 가져올 뿐이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인 이상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굳이 기업이란 형식을 빌리지 않고 정부가 직접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가 포항시 흥해읍에 설립한 사회적기업 '포스에코하우징'은 좋은 선례이다. 이 회사는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해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윤의 3분의 2를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업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다른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립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이 회사는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사회정책적 목적과 부가가치 생산이라는 기업 고유의 목적을 잘 조화시킨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포스에코하우징이 이런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무엇보다 모기업인 포스코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그 결과 현지화는 물론 경쟁력도 갖췄다. 우리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