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 온 지방 공기업들에 대해 청산·통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26개 지방 공기업에 이 같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다.
대구경북의 경우 구미원예수출공사(직원 54명)가 구미시설관리공단(직원 243명)에 통합된다. 이들 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아 자체 경영 활동 수행이 어렵고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행안부는 통합 공단의 인원을 일부 줄이고,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차입금 71억원을 상환토록 했다. 또 원예 전문 인력 확보, 유류비 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시설 투자(25억원), 단순 반복 업무의 아웃소싱 등을 지시했다.
영양고추유통공사·대구시설공단·대구환경공단은 자체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홍고추 수매량 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2012년까지 50%로 높여야 하고, 추가 출자 등 자체 자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대구의 공단 두 곳은 조직 축소, 외부 인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2곳에 대해서는 청산을 명령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 운영 등의 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청산토록 했다.
아울러 김포 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용인 지방공사-시설관리공단, 화성 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춘천 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은 통합하도록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강원도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은 자산 매각 등 자체 경영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 공기업은 1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감사, 공·사채 발행 불허, 성과급 미지급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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