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 연장 효과 있을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방안이 침체된 지방의 아파트경기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부동산 경기는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금혜택이 조건부로 이뤄지고 혜택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 청약 관련 문의는 늘어났습니다."

대구의 한 건설업체 분양팀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세금 감면 연장안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깎아주는 만큼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 골자"라며 "이미 선납할인, 대출금 이자 대납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별분양을 해 온 상태여서 분양가 자체를 내리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지난 2월 끝난 양도세 감면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혜택 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침체된 지방 아파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할인 가능할까

정부는 세금 감면의 조건으로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를 인하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 분양가 인하폭이 0~10% 이하일 땐 감면율은 60%에 그친다. 인하폭이 10% 초과∼20% 이하이면 감면율 80%, 인하폭이 20% 초과일 경우 감면율은 100%다. 또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이하 인하시 62.5%,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의 근본적인 원인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분양가에 있다고 보고 건설사들의 분양가 할인을 유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가 할인은 가능할까?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이미 중도금 이자대납이나 조건부 분양가 할인, 경품 증정 등 간접적인 미분양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분양가 할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분양가 할인을 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 물론 대구에서도 10~30% 정도 분양가 할인을 한 단지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단지들은 건설사(시행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거나, 역외 업체들의 사업장이었다. 화성산업 권진혁 주택영업팀장은 "이자대납 등 간접적인 할인판매를 해도 기존 계약자의 민원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과연 분양가 자체를 할인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분양가 인하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현금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판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 분위기 전환 효과 있을까

이번 정책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이다. 분양가 할인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세차익이 있어야 세금 감면의 의미가 있는데 지방에는 아파트 값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지방에만 해당되는데다 실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분양대행사 ㈜장백 박영곤 대표는 "세금 감면 정책은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실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라며 "미분양의 분양가 할인 유도는 신규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선 미분양을 해소해 아파트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실제 분양가 할인에 나설 업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분양가 할인을 유도하는 세금 감면 정책은 잠재된 수요를 유도하고, 업체들에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