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디스가 공기업 채무 우려한 의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 공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부채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국가신용도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용평가사의 힘을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절절히 경험했다. 물론 평가 방법에 문제가 많고 사후적 등급 조정으로 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그들의 펜 끝에 한 국가의 신용도와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존심 상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에게 '찍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무디스의 지적이 아니라도 우리의 공기업'지방정부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기업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부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는 올해 407조 2천억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6.1%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GDP의 59.1%인 610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동안 IMF 기준을 들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은 선진국 공기업과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공기업이 정부를 대행해 대형 국책사업을 하지 않지만 우리 공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부채가 실질적 국가부채, 즉 공기업이 갚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빚이라는 것을 뜻한다. IMF 기준 운운하며 공기업 채무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기업'지방정부 부채로 국가신용등급 조정 악몽이 재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