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등급 더욱 확실하게 올리려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3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대응했으며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안보 문제가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조정에서 고정적인 고려 요인이었다. 그러나 무디스는 이번에 굳건한 한미동맹,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3대 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는 여전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보다 1, 2단계 밑에 두고 있다. 무디스의 등급 조정이 이들 2개사의 신용등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지만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디스가 '우려 요인'으로 지적한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는 신속히 줄여야 한다. 국가부채도 줄여야 한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국가보다 양호하다고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안심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세워야 한다. 청년실업과 커져만 가는 소득 격차는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