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구대 파출소 전환, 인력 충원부터 하라

경찰지구대의 치안센터가 파출소로 대거 바뀐다. 경찰청은 어제 전국 지구대 308곳을 없애는 대신 파출소 691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파출소 신설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로변, 민원인 방문이 잦거나 주민 요구가 지속적인 곳 등이다. 2003년 8월 지역경찰제를 시행하면서 파출소들을 묶어 지구대로 만들 때와 치안 수요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치안센터의 파출소 전환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문제는 시행 7년 만에 다시 파출소로 대거 전환하는 졸속 경찰 행정이다. 지구대로 전환할 당시 농촌 지역 파출소의 지구대 전환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는 적은 반면, 경계는 넓어 지구대보다 지역 밀착형 파출소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묵살했었다. 결국 이번에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하는 지역은 경북 126곳을 비롯해 전남 92곳, 경남 45곳, 전북 34곳 등으로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다.

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분산도 걱정된다. 경찰청은 광역 및 이동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접 지구대와 파출소 2, 3곳을 1개 출동 권역으로 묶어 운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인력 충원 없는 파출소 신설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는 동시에 치안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지구대의 경우 4조 2교대 근무인 반면 파출소는 변형 3조 2교대 근무 형태여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구대 시스템이 가진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는 파출소 신설은 필요하다. 하지만 파출소 인력 충원이 먼저다. 예산 문제로 경찰관 신규 채용이 힘들다면 경찰서 행정 인력을 줄여서라도 파출소 인력을 보충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