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경북도 장애인 복지행정…편의시설 '최하위'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회원들이 주거확보와 교육권 등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경상북도가 장애인이 전국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에서 꼴찌인데다 편의시설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란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도는 2008년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비롯한 현황과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장애인 복지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4월 현재 경북도 장애인 수는 16만2천818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6%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등록 장애인으로는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다.

경북지역 경우 2008년 현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이 8천670개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수는 31만4천5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설치한 편의시설은 전체의 69.5%인 21만8천487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편의시설 중 법적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적정 설치 개수'도 전체의 51.3%인 16만1천291개로, 대전시와 경기도에 이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설치 수나 대상 시설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지난 7일까지 시·군별 장애인 편의시설 신규설치 현황을 담도록 했으나 경북지역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도는 18일 현재까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접근 승인조차 받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난달 말까지 구축됐지만, 시·군별로 관련 현황을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데다, 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아 현재까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나 경남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