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R&D특구 지정 등 핵심과제 제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지역 정책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서·남해안벨트, 남북접경벨트 등 4개 초광역벨트에 이어 내륙초광역개발권의 밑그림이 나왔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대구·광주의 R&D특구 지정, 혁신도시의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내놓았다.

◆지역 발전 정책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역량을 겸비한 대구와 광주를 연내 R&D특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주를 광역권 내 R&D 허브로 활용, 포항·구미, 목포·광양 등 인근 지역으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기존 대덕특구는 국가 R&D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자문단, 부처 내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두 지역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라며 "대구와 광주의 기능·역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는 이와 함께 내륙초광역개발권의 한 축으로 설정됐다. 두 지역의 의료 및 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 영호남의 대표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 지역발전위는 아울러 IT·BT 기반의 신성장산업과 중원·백제문화권 관광지대 육성을 목표로 한 '내륙첨단산업벨트', 한반도의 대표적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휴양·체험관광벨트로 개발하는 '백두대간벨트'도 설정했다. 구체적 포함 지역은 올 상반기 중 결정된다.

지역위는 특히 창조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개념의 '창조지역'을 도입키로 했다. 자연환경·역사·문화자원을 활용, 1년 이상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된 독창적 사업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축제와 같은 소비성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며 "안동의 선비문화, 단양 한드미마을의 산촌 유학 프로그램 등이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경부는 우선 하반기 중 구미, 반월·시화, 남동, 안산 등 4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법도 올 7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도로·주차장·환경시설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을 민간이 임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올해 수도권 2곳, 내년 지방 국가산단 3곳 등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매년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를 조사·공표해 시·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규모가 현재 기업 투자 수요에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1천106억원 규모인 기업 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2천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의 신규 투자에만 한정됐던 보조금 제도를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권역별 선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현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에는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산업 기업이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혁신도시 건설

국토부는 2012년까지 차질없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5월 중에 이전 계획 미승인기관 중 9개를 승인하고, 11개 기관의 부지 매입을 마무리짓는다. 또 지역발전위 주관으로 관련 부처 합동 '지방이전 추진점검단'을 구성, 추진 실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혁신도시 부지 조성은 올 연말 55%, 내년 8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이전 기관 또는 임차 청사 기관에 합동 청사를 건축·임대하고 광역시 내 지역인 대구·울산은 18%,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은 14% 용지 가격을 인하키로 했다.

한편 대구 혁신도시에는 11개 정부기관이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3월 말 현재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산업기술평가원이 이전계획 승인을 받지않았고, 경북은 13개 기관 모두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또 대구의 경우 한국가스공사·한국감정원·한국사학진흥재단·중앙신체검사소가, 경북은 한국도로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부지 매입을 마쳤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