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사업성 미달…"수도권 논리따라 짜맞춘 결과"

밀양 0.73 가덕도 0.7…최저기준에도 못미쳐

21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신국제공항을 짓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국토해양부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등 5개 시도는 "지방공항은 필요치 않다는 수도권 논리에 맞춰 짜맞추기식 연구용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비용대비편익, B/C)이 밀양은 0.73, 가덕도는 0.7로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B/C가 0.8을 넘어야 정책적 판단(AHP)에 가중치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훨씬 낮게 나온 것. 총사업비 규모에서는 밀양은 10조3천억원, 가덕도는 9조8천억원으로 분석됐고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영남권의 인천공항 이용객 전환수요는 밀양이 360만명, 가덕도는 3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정책 제언에서 신공항 건설 대신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에 비중을 두었다. 이 같은 결과가 향후 신공항 입지 선정에 자료로 활용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5개 시도 및 전문가들은 "국토연구원이 시행한 용역 자체가 경제성 검토에 치우쳐 항공수요, 접근성, 안전성, 환경성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기존공항 활용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사비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략 검토한 수준"이라고 밝혀 용역결과가 정밀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밀양과 가덕도 양쪽의 눈치를 본 정치적 연구이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식의 결과"라며 "공항 건설비의 경우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달리 양쪽을 엇비슷하게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용역 결과 자체가 정밀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2007년 국토부의 1단계 용역결과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비교해볼 때 진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B/C 분석도 연간 480만명에 이르는 김해공항 국내선 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국제선 수요만으로 결론을 냈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교통물류학 박사는 "이번 용역 결과는 경제적 측면만 중점분석했을 뿐 항공수요, 환경평가 등 비경제적 분석이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가지고 사업 추진이나 입지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검토대상에서 빠져 있던 김해공항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낸 것은 정부가 재정 부담이 큰 공항 건설보다 이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유력한 대안으로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춘수·김병구·정욱진기자

◆동남권신공항 용역 주요내용

밀양 가덕도

건설비 10조3천억원 9조8천억원

인천공항 360만명 350만명

전환수요

비용대비편익 0.73 7.0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