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에 3조원 투입…대구경북 등 물량 우선 해소

전국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일정 기간 지난 뒤 되돌려 주는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현재 5천억원에서 6배 늘리고, 매입대상은 대구경북 등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우선시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4만가구 이상 감축하는 한편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정부는 현재 5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3조원으로 늘린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하고 중소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 미분양도 우선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매입대상 확대를 위해 6월까지 1조5천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1조5천억원은 하반기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택매각이 되지 않은 미분양 리츠·펀드를 대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도 현행 5천억원에서 2배 늘린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럴 경우 올해 중 준공 후 미분양되는 주택이 약 5천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의 신용 보강 ▷LH의 미분양 주택 1천가구 직접 매입 후 임대주택 전용 ▷양도세 및 취득세 차등 감면 등도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거래가 위축돼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주요 골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융자금 규모는 총 1조원이며 융자금도 LTV한도 이내로 하되 DTI 한도는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소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브릿지론=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해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증기관이 300억원 한도에서 보증은 서는 것.

▷LTV=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 자산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의 비율.

▷DTI=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