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찰 그릇된 관행 키운 우리 사회는 잘못 없나

'검사 스폰서' 폭로로 큰 파문이 일자 검찰 내외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내부조사단이 꾸려져 22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위촉돼 다음 주면 위원회도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어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전에 없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같은 파문이 일자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몇몇이 옷을 벗은 것 빼고는 검찰의 그릇된 관행이 바로잡히고 기강과 조직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살기 위해 겨우 꼬리만 잘라낸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검찰이 존경받는 국가기관으로 국민들 속에 바로 서기 힘들다.

선진사회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 있는 사회다. 공정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이의 중심이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그나마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은 검찰 같은 사정기관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검사들이 계속 촌지와 향응에 무감각해지고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의 신망을 되찾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검찰에 쏠린 따가운 시선 때문에 하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검찰이 진정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 또한 자정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검찰이 비리에 눈감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돕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정착돼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고 누가 봐도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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