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수자 운동 20년, 그 이론과 사례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전영평 외 지음/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근래 20년간 전개돼온 한국의 소수자 운동과 소수자 정책 전개과정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는 책이다. 차별과 배제의 대상,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양극화, 다문화 사회화 등 환경 변화로 각계에서 소수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서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은이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지배 구조 속에서 개발과 성과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소수자를 배려할 여유를 크게 갖지 못했다. 신체적 차이, 권력의 차이,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차별로 이어졌다. 정부의 소수자 정책 역시 소홀했다. 소수자 역시 원자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원자화된 소수자는 시혜의 대상일 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수자들이 집단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저항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소수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 학술적 연구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이 책 제1장과 2장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문제와 행정, 소수자 정책 연구의 틀을 탐구한다. 제3장부터 10장까지는 대표적 소수자 집단인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결혼이주 여성,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본군 위안부, 납북자 가족 등을 통해 소수자 운동의 전개 양상과 정부 정책대응을 학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361쪽, 1만9천원.

조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