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성범죄 예방 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라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이가 납치돼 끔찍한 일을 당했다. 술 취한 40대 남자가 학교 건물에까지 들어와 여자아이를 커터칼로 협박해 끌고가는데도 마주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경찰치안센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범행 직후 붙잡힌 김수철은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산 것을 비롯해 절도'폭력 등 무려 12차례의 전과가 있는 요주의 인물이다. 2006년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범죄를 밥 먹듯 하는 상습범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력에다 우범지역으로 손꼽히는 재개발 주택가에 사는 그를 평소 주목하고 관찰하는 경찰의 눈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 2월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의 감시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주변은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곳인데도 말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인가. 처벌을 놓고 부산 떠는 사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범죄자들은 이를 비웃듯 아이들에게 마수를 뻗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성폭행 피해를 입은 15세 이하 아동만도 전국적으로 2천500명에 달한다. 언제 어디서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동 성폭행 범죄자는 사회와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지만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은 채 활개 치고 다니는 전과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