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대구 구청들 허리띠 졸랐나

대구 지역 구청들이 빚으로 살림을 꾸린다는 소식이다. 복지 예산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최근 치른 지방선거 비용까지 구청들이 부담해야 해 설상가상이다. 정부는 기초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세금을 더 걷는 것 외에는 뾰족한 정책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면 빚을 내야 한다. 대구 지역 8개 구'군청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곳은 달서구청, 중구청, 북구청 3곳이라고 한다. 달서구는 진천동 장기동 일대 도로 신설, 중구는 남산4동 주민센터 건축, 북구는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대구 지역 구청을 비롯한 기초단체들이 지방채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예산은 기초단체들에 떠넘긴 탓이다. 달서구청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데도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 6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다른 구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게다가 6'2지방선거 비용까지 해당 기초단체가 부담토록 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구 지역 기초단체들이 보전해야 할 선거 비용은 8억 5천∼34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 구청들의 수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부동산 관련 지방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구청들은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확대를 기대하지만 난망이다. 6'2지방선거 후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 두 축으로 바꾸기로 한 때문이다. 남유럽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 지역 구청들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기대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지속 사업과 인건비 등 고정 경비 지출만도 버거운 터에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기초단체들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세금이 주민들의 피와 땀이란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