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해외규격인증 지원예산 늘려다오"

올 사업예산 120억원…5년새 100억원가량 줄어

#섬유기계 등을 수출하는 대흥정밀공업㈜(대구 달서구 갈산동)은 수출을 위해 2008년도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컬팅기계(이불짜는 기계)의 CE 인증을 받았다. 이 회사는 CE 인증을 받음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이 높아졌고, 2009년 독일과 베트남 등지로 수출이 20% 정도 늘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한씨엠에이(대구 서구 이현동)도 2008, 200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유해중금속 분야의 RoHS 인증을 받았다. 원자재인 금속표면에 피막을 입혀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 이 기술을 통해 이 회사는 대기업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매출이 늘었다.

이들 업체처럼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업체당 1회 3개 인증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150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1개 인증당 최대 2천24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중기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만7천15개업체에서 4만1천712건의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받아 해외규격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수출대상국이나 중소기업들로부터 납품을 받아 조립, 생산해 해외 수출을 하려는 대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올해 1·2·3차 신청에서 모두 5천996개 업체가 1만5천770건을 신청해 1천361개 업체 3천575건이 선정(선정비율 22,7%)되는 등 평균 4.5∼5대 1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올해 357개업체에서 신청을 해 23.0%인 82개 업체만 선정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4·5차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이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규격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늘어나고 있으나 사업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5년 이 사업에 214억원이 지원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200억원, 2008년 155억원,지난해와 올해에는 120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에는 11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이 사업을 원하는 업체들은 늘어나는 반면 관련 예산은 줄어 들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수준의 품질을 갖추고도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 상대국 또는 대기업 등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수입국 요구 등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입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나 규격인증 요구가 많아 이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