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작년 부채 원리금 5800억 상환 '불안 상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와 예산 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빚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과 예산 운용, 향후 대책 등을 짚어봤다.

◆대구시와 구·군의 사정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재정이 파탄나고 있지만 지역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할 판'으로 원천적인 재원부족을 겪고 있다. 경기도 성남·용인시 등이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지만 대구시와 각 구·군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

또 대구 각 구·군의 부채는 1억원에서 80여억원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더 문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부채총액은 2조6천900억원으로 올해 예산 5조2천101억원의 40% 선. 도시철도 건설 분야에 6천억원, 상·하수도 건설 분야에 2천억원, 대구선 철도 이설 1천634억원 등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부채다.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는 2008년보다 705억원 감소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는 부채 원리금으로 5천809억원(이자 1천34억원)을 상환했다. 전체 예산의 11.1%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매년 3천500억∼4천억원씩 내던 신규 부채를 올해는 2천95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동혁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순세계잉여금의 35%는 지방채 상환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부채가 3년간 3천600억원 국비지원을 받게 돼 시의 부채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해가 갈 수록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서는 크게 열악하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에 비해 1.6%포인트(p) 상승한 56.3%로 전국 7위 수준.

각 구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수성구의 올해 예산규모는 2천892억5천500만원이며 현재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보다 3p 떨어진 30%다. 부채는 1억원 정도. 구청 관계자는 "세출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해 세입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며 "국세 중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의 올해 예산규모는 3천51억4천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7.29%(지난해 20.25%)다. 역시 복지 부문 사업비가 1천564억1천198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 규모는 26억4천400만원.

동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와 복지 관련 국 시비 보조사업 급증에 따른 구비 부담 가중으로 재정 운영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5.93%(당초 예산 1천570억원)로 대구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낮다. 다행히 부채는(지방채무) 한푼도 없어 재정운용은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청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대구 북구의 경우 올해 예산 2천91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8%에 머물고 있다. 북구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5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달서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예산은 3천267억으로 재정자립도는 23.1%이고 부채는 27억원. 달성군 올해 당초 예산규모은 3천45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8.6%로 대구시내 구·군청 중 제일 양호한 편이다. 총 부채규모는 80억원 정도.

구청 관계자들은 "보육비 지원 등 매칭펀드 형식으로 구비의 사용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는 줄고 있으니 지방의 구 재정이 엉망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