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재정난, 정부에도 책임 있다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국민경제의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는 물론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 방만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늘어난 복지비 지출 부담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사무 중 복지 관련 업무 67개를 지방으로 넘겼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서였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다른 국고 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30%)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2004년 1조 2천669억 원에서 2009년 3조 4천409억 원으로 무려 172%나 증가했다.

여기에다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지자체는 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 자치구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평균 비중은 38.6%나 된다. 대구 기초단체는 더 열악해 평균 47.6%에 이르고 특히 북구와 남구는 무려 52.3%와 52.8%나 된다. 결국 도로 확장'포장 등 다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은 인색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매년 15.5%씩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지원 증가율은 13.3%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력이 지자체별로 큰 격차가 있는데도 지방 분담률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워 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난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중앙정부가 다시 가져가라고 결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한계점에 이른 지방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고 보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률적인 중앙정부'지자체 재정 분담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수혜자, 복지시설 수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수정 없이 재정난을 지자체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