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가산단 조성 '지지부진'…1,2단계 분리 보상 갈등

대구 달성 국가산업단지 보상작업이 늦어지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달성 구지에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따르면 당초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보상은 착수조차 되지 않아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업부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상 계획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주를 준비해온 인근 주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온 달성군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 국가산단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 달성군 구지면 853만㎡(258만평)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했다. 시와 정부는 2014년까지 사업비 1조6천700억원을 들여 전자 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미래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산단 지정 이후 부지 보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공단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시행사인 LH 공사가 사업부지 보상을 1단계(368만㎡)와 2단계(485만㎡)로 분리 실시키로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낙동강 준설토를 국가산단 사업부지에 반입해야 하지만 보상 지연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1단계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정부의 구지 국가산단 지정 이후 지역민들의 국가산단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컸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산단 지정 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보상작업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상 일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던 LH공사가 갑자기 1·2단계로 분리해 보상을 추진하려 한다"며 "일괄보상을 하지 않겠다면 국가공단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2단계 추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일정을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LH공사 측이 보상에 소극적이다가 1·2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보상 계획을 최근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그동안 공사 측이 약속한 보상 일정 등에 맞춰 이주, 대체농지 등을 준비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공사 측의 단계적 보상 방침에 대해 대책위 주민들도 의견이 나눠져 자칫 주민여론이 양분 위기에 몰렸다고 성토했다.

구지군번영회 제갈재봉(73) 회장은 "정부·지자체가 공단 조성 약속만 하고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당초 발표에 따라 아파트 구입 등 선투자한 주민의 경우 토지거래 중단, 이자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크고 사업이 장기표류할 경우 지역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달성군이 구지 국가산단에 대기업 유치공약을 들먹이면서 정작 먼저 해야 할 공단 조성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오 구지면장은 "산업단지 착공이 늦어지는데다 편입토지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침으로 1·2단계에 속한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면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 측이 밝힌 일괄보상 약속을 믿고 아파트 청약, 묘지·전답 등을 새로 계약해 보상 지연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LH공사 측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낙동강 준설토가 들어가는 1단계 3천517필지 368만㎡에 대해서는 7월 중 보상감정을 마치고 8월 중 우선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빠져 있고 토지만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LH공사 관계자는 "4월 초 구지 국가산단 추진팀을 재발족해 사업 본격화에 나서고 있으나 본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현 시점에서 국가산단 대상부지에 대한 일괄매입은 어렵다"며 "착공이나 2단계 추가 보상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경 5㎞ 안에 조성 중인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공단용지 분양률이 저조해 공단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지정된 4개 국가산단 중 그래도 보상절차에 들어간 곳은 이곳이 처음"이라며 "2014년 대구 사이언스파크 완공계획은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공단 축소는 소문일 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국가산단 지정 때는 올 상반기(5월) 착공토록 계획됐으나 LH공사가 통합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며 "산업단지 용지 구입은 정부의 토지은행 기금이 사용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 등의 협조를 받아 연내 모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도록 힘쓰고 있으며 당초 목표대로 2014년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