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교과연수원, 이전 승인조차 못받아

공공기관이 들어설 대구시 동구 신서 혁신도시 공사현장. 공사 진척률이 28.9%에 불과해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대구 이전 문제를 놓고 제주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계기로 대구경북으로 올 예정인 25개 공공기관들의 이전 추진 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기관 중에는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도로공사(김천)처럼 일찌감치 이전 승인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신청사를 설계하는 등 이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NIA(대구)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김천)과 같이 이전 승인이나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곳도 많다.

◆대구 이전 예정 12개 기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NIA이다. NIA는 대구로 올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로 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폐합 기관인데 통폐합에 따라 이전 지역을 어디로 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지역발전위 회의는 일단 보류됐으나 내달 중 최종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논의 방향은 ▷대구로 이전하되 제주 측에 다른 공공기관을 양보하는 방안 ▷NIA의 기능을 분리해 대구에 본사·제주에 지사를 두는 방안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기능 분리안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제주도가 지난 4월 잠정 합의했으나 지역발전위와 국토해양부가 통폐합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모순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발전위 등은 NIA를 대구로 이전하되 대구로 올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제주로 양보하는 것을 1안, NIA를 제주로 이전하고 제주로 갈 국립기상연구소를 받는 것을 2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제주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지발위 등은 대구로 올 다른 기관들 중 제주 지역에서 수용할 만한 기관을 제시하라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연간 연수인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돼 넘겨줄 수 없다"며 "제주도가 수용할 만한 다른 기관을 물색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연수원 통폐합 문제와 결부시켜 제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기능 분리안을 선호하고 있다. 대구 본사에는 정책개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해 250명 정도, 제주 지사에는 교육 및 정보문화 관련 기능을 맡을 50명 정도의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NIA 측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으며, 기능 분리에 반대했던 행정안전부도 제주도가 합의한 것을 계기로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예산 279억원을 확보, 부지 매입에 이어 청사를 설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감정원·중앙신체검사소·중앙 119구조대 등도 예산을 확보, 부지 매입과 설계를 추진 중이다.

신용보증기금·한국장학재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올해 들어 이전 승인이 났으나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김천 이전 13개 공공기관= 이들 기관 모두가 이전 승인은 받았으나 부지 매입이나 청사 설계 작업 추진 등 진척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된 기관은 없어 대구처럼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휘말리지는 않고 있다.

2007년 12월 가장 먼저 이전 승인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두 번째로 승인을 받았던 우정사업조달사무소와 품질관리단은 모두 예산을 확보해 부지를 매입했고 청사 설계에도 들어간 상황이다. 1년 전과 올해 초 각각 승인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전력기술도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9월까지 청사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한국전력기술은 설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기상통신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일찌감치 이전 승인을 받았음에도 부지 매입을 못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종자원은 2008년 10월에 승인을 받아 2년 정도 지났음에도 부지 매입을 못한 상황이다. 작년 8월과 10월에 각각 승인을 받았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교통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도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