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 경기 및 애로 요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전경련이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와 4대강,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관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히 전경련만 타깃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말해왔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 상생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금껏 조사하고 회의를 해왔는데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증가를 결정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분기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모두 2만9천명이 된다.
이날 낮 청와대 구내식당을 예고없이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정례보고를 받고 "남북이 대치돼 있는 나라에서 회의가 안전하게 열린다면 많은 나라가 한국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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