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일제히 인상…심야전기 8%↑·도시가스 4.9%↑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8월과 9월부터 평균 3.5%, 4.9%씩 인상하기로 했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운임도 내달부터 평균 4.3%, 5.3%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공공요금 조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체감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7·28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공공요금을 인상, 개운치 않은 뒷맛을 주고 있다.

전기요금 중에는 심야용이 8.0%로 가장 많이 인상됐고 교육용·산업용·가로등은 각각 5.9%·5.8%·5.9%씩 올랐다. 주택용은 2.0%, 일반용과 농사용은 동결됐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용의 인상률이 5.9%로 가장 높았고, 업무 난방용 5.1%·일반용 4.4%·산업용 3.9% 등이었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 가격의 급상승으로 유보돼 왔던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에게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인율을 확대, 사실상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도로 통행료·열차료·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광역상수도·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올해 동결키로 했다. 통신요금에 대해선 결합상품 활성화·초당 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버스·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키로 하고, 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및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공공요금은 올리고 지방공공요금만 묶어놓은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조치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 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상률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