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잃은' 대구 패션주얼리특구…2년 연속 '부진 특구' 판정

약령시·영덕 대게·김천자두도 한차례씩 지적 받아

대구의 패션주얼리특구가 지역경제 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 2008년과 2009년 2차례나 '부진 특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의 약령시 한방특구와 영덕의 대게특구는 2008년 부진 특구가 됐으나 개선을 통해 2009년에는 제외됐으며, 김천의 자두산업특구도 작년에 부진 특구로 판정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지역특구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부진 특구를 '관리 특구'로 지정, 일정기간 동안 사업추진 여부를 철저히 평가한 뒤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까지 지식경제부에 의해 부진 특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12곳이며 이중 3분의 1인 4곳이 대구경북에 있는 것이었다.

패션주얼리특구는 2008년 '민간 자본이 확보되지 않아 전문 타운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진 특구 판정을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9년 '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고 또 다시 부진 특구가 됐다.

약령시 한방특구는 2008년 공동관리 약사 고용에 특구 계획을 집중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돼 계획을 수정토록 권고받아 부진 특구가 됐다. 대게특구도 같은 해 부진 특구로 판정받았는데, 확보된 재원이 당초 계획 대비 2%에 불과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돼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두산업특구는 주민 참여도와 재원조달·특화사업 추진도를 높이고 사업추진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고 2009년 부진 특구가 됐다.

지역특구의 경제활성화 효과와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2008년까지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성과가 확인된 전국 49개 특구 중 효과가 미미하거나 유치기업·고용인원이 오히려 감소한 곳이 41%인 20곳이나 됐다"며 제도 도입때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에서는 김천 자두산업특구·안동 산약(마)마을특구가 포함됐다.

또한 전국 93개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지정 이전과 지정 후의 인구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68%인 63곳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에서도 악화된 특구지역이 43%인 40곳이나 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