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소득 양극화 속도 1위가 울려대는 경고음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가 26개 회원국 국민의 소득 수준을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배율은 1998년 3.83배에서 2008년 4.78배로 높아졌다. 즉 1998년에 최하위 계층보다 3.83배 많았던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10년 만에 4.78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배율 확대 폭(3.05→3.27)의 4배를 넘는 것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4.89배) 다음으로 소득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됐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당장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치유 불가능한 균열로 치닫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국내 빈곤층 가구는 이미 3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6.7%에서 2008년 18.1%로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변수 때문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다른 기업 역시 사상 최대 실적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뉴스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이 못사는데 기업이 잘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빈부 격차는 계층 간 갈등과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룩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워킹 푸어'(working poor)라는 말처럼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친서민'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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