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왜?

정부가 외자 유치와 개발 실적 등이 부진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해제까지 염두에 두고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우 11개 단위지구 중 절반 가량인 5개 지구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지구는 대구가 지식기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곳이어서 충격 여파가 더 클 전망이다.

◆지정해제 왜?

정부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 이유는 구조조정을 미루면 머지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토지보상 등이 끝나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전체 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대로 뒀다간 5~10년 이후에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남 아산 인주지구나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등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땅값이 3, 4배 폭등해 지금은 토지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형질변경, 신축이나 증개축 등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것도 정부가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댄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기존 토지보유자는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쪽은 지정해제 후 땅값이 폭락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찬반양론에 밀려 구조조정을 계속 미룰 경우 언젠가 개발을 중단하고 원위치했을 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유치 부진이 가장 큰 이유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도 이번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이 200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유치한 외국인 투자 실적은 27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액 736억달러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DGFEZ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 동안 총 9개 외국인업체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올해 3월 계약체결한 프랑스의 3D업체인 다쏘시스템 뿐이다.

이에 대해 DGFEZ 한 관계자는 "DGFEZ는 지정된 이후 2년 동안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과 꾸준히 접촉해 7월까지 기업 4개, 연구기관 7개, 대학 및 대학원 4개, 국제학교 1개 등과 MOU를 체결했다"며 "또 현재 여러 외투기업과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며, 같은 시기에 지정된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4년 앞서 지정된 곳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다 지정도 한 몫

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개발 열풍을 타고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경제자유구역을 6곳이나 지정하는 등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

영남대 이재훈 교수(경영학부)는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도시, 자유무역도시 등 비슷한 개념이 널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점이 기업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유치에 올인, '기업 모셔오기' 풍조가 대세가 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기대했던 메리트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DGFEZ 박인철 청장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남발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뒷수습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방을 다 죽이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투자 유치와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는 관련 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점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대폭 손질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