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모적인 교육 정책 논쟁 그만 해야

전국 학교장 91.4%가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총이 전국 학교장 8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의 결과다. 이들의 87.9%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으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74.4%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반대의 주 내용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체벌 금지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독후감이나 반성문 쓰기와 벌점제, 학생 정학'퇴학, 학부모 소환제 등이 제시됐으나 84.2%는 대체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교복'두발 자유화나 집회의 자유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권조례도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았다.

이 설문의 내용은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 정책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대부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들 조항은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할 내용이다. 학생은 하나의 존중해야 할 인격체이고, 학교는 그 인격체를 완성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도량이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사가 사랑의 매가 아닌 폭력을 휘두르고, 학생은 공동생활이나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발한다. 여기에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호가 강해지면서 학교 전체를 불신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체벌이 없으면 마구잡이식인 학생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학교를 똑바로 서게 하는 것뿐이다. 학교가 먼저 활성화돼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한다. 이런 뜻에서 학교 활성화에 대한 방책이 먼저이지 않은 어떤 정책도 허깨비와 같다. 체벌 금지, 인권조례 제정 등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더 이상 학교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자 사이에 불신만 더 부추길 뿐이다.

우파, 좌파로 나뉘어 부수적인 정책을 두고, 강행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교육에 밀리고, 교단에 대한 불신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학교를 구하는 일이 먼저다. 서로 머리를 맞대 교육 정책의 총력을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