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서민' 퇴색 안 되려면 물가관리에 전력투구해야

위기를 벗어나 상승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물가 인상이라는 새 복병을 만나고 있다. 채소, 과일 등 생활과 직결된 신선식품 가격이 이미 크게 오른데다 전기, 가스 등 국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원유,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가격과 러시아의 밀 수출 금지 결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도 요동 치고 있어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단의 물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행정력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물가 오름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외의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 3%는 지키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이다.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도 빛이 바래고 정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란 목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비상한 물가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 원자재값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국내 공공요금이나 신선식품 등 생활물가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공공요금 인상은 누적된 인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원가에 거품이 끼여있지 않은지 따져볼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또 신선식품 등은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면 인상 요인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과연 정부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재값이 내릴 때는 미적대다 오르면 바로 시판 가격을 인상하는 국내 기업의 얄팍한 상혼(商魂)의 시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