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통일세와 관련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7일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고,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7일 통일세 논의와 관련, "전면적인 체제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통일세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극히 불순한 것"이라며 "극악한 대결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계속 추구하려는 속심을 드러낸 반통일 대결 망발"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판국에 역도가 생뚱하게 통일세를 들고 나온 것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한 감각도 없고 북남관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연설에서 "통일된 이후의 엄청난 통일 비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 화해 협력과 평화를 통해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통일을 위해 할 일은 2조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협력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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