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늘어나는 세금, 서민허리 휜다

국내 경기가 지표상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세금 신설과 인상을 추진, 가뜩이나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을 제안한 것은 물론 정부는 환경세, 탄소세 등의 세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하면,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한 담뱃값(세금이 절반을 차지) 인상 관련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흡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일세, 환경세, 탄소세 신설에 담뱃값 인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일비용을 이 대통령의 북한 관련 대선공약인 '비핵개방 3000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총 3천억달러(연균 100억달러, 11조8천억원)가, 북한이 급변사태로 무너져 소득보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보다 7배 많은 2조1천600억달러(연평균 720억달러, 85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평화롭게 남북한 평화·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북한은 2040년 1인당 GDP가 1만6천달러로 한국(6만달러)의 28%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 1인당(4천765만명) 최소 24만7천원에서 최대 17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환경세 신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환경세는 국민들이 쓰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면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반대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조세연구원은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면 2007년 기준 9조1천44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8천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무더위에 짜증나는 세금 폭탄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국내 경제 및 북한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통일세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2.9%가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하지만 통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을 전환하거나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금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8.7%로, 조세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34.2%)보다 많았다. 조세부담이 급격이 늘면 경기가 둔화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세 신설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A염색가공업체 박모 대표는 "세금은 아니지만 환경정책 강화에 따라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신설하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세금만 늘릴 것이 아니라 거둔 세금을 잘 활용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탄소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유류제품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관세, 부과금과 부담금 등을 물리고 있어 탄소세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회사원 정모(44·대구시 북구 침산동) 씨는 "정부는 재정 부족이나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세금 올릴 생각만 한다"며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주머니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과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살림살이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부담률과 체납세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경상GDP)은 20.8%(2008년 기준)이다. 2007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로 OECD 회원국 평균(26.7%)에 못 미치며, 여섯 번째로 낮다. 국세청이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는 157조5천286억원(2008년 기준)으로 10년 전인 1998년(63조5천315억원)보다 2.47배 늘었다. 20년 전인 1988년(15조838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10.44배 증가한 셈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주요국의 조세부담률(2007년 기준,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한국 21.0% 미국 21.7% 일본 18.0% 프랑스 27.4% 독일 22.9% 이태리 30.4% OECD 평균 26.7%

*우리나라 연도별 조세부담률

2004년 18.4%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

2008년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