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채 5채 늘어 '전국 최고'

작년 1100억→5300억…대구 4750억 불어 2배

지난해 경북도의 빚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컸고 대구도 두 배 가량 불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최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지방채 발행액은 경북의 경우 1천99억원에서 5천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9배 늘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울산(1.4배)의 3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경북도의 지방채 발행의 급증으로 지방채 잔액도 크게 증가했는데 2008년 9천9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1년 사이 1조4천54억원으로 불어났다. 전년 대비 지방채 잔액 증가도 서울(2배 증가)에 이어 1.7배로 전국 16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지방채 발행액은 2천437억원에서 4천749억원으로 불어 1.9배 증가해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했다. 지방채 잔액 증가는 2008년 1조7천960억원이었으나 1년 후 3천여 억원이 늘어 2009년 처음으로 2조(2조531억원)원대 빚을 지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했다.

2조원대 빚을 지고 있는 지자체는 2009년 현재 대구를 포함해 경기(3조8천917억원), 서울(3조963억원), 부산(2조7천217억원), 인천(2조4천774억원) 등 5곳이다.

윤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16%나 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연도가 되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지방채 발행이 늘기도 했지만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대구의 재정건전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가 전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3조8천억원 가량 줄었는데, 이를 지방채로 돌리는 바람에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2009년 12월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7.19%로, 전국(평균 20.8%)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