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으로 70일간 북한에 머물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미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
한 씨는 특수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이라 주장하는 등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한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 굳이 국가보안법을 거론치 않더라도 그의 행적은 간첩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한 씨가 북한에서 한 발언들이다. 그는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태연스럽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누구보다 양심과 정의를 따라야 할 성직자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에게 아첨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삼류 코미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종교적 양심이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떠나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김정일의 꼭두각시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소리다. 한 씨는 2006년 평택 미군 기지 반대, 한미 FTA 저지 등 반미 시위를 주도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이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속된 말로 막장이다.
사법 당국은 조속히 한 씨의 혐의를 낱낱이 수사해 국민에 공개하고 더 이상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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