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쌀 지원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쌀 지원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사람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다. 그는 22일 당·정·청 9인 회의에서 ▷북한이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측이 쌀 수매철을 앞두고 값 폭락 방지를 위해 재고 관리가 필요하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북 쌀 지원 재개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화답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창구였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우리 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으로 세계적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반겼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 주민이 입을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쌀 지원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난색이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이라 쌀 지원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란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를 통해 대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 쌀 지원이 다시 쟁점이 된 것은 23일 인사청문회에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도 "추석도 가까워 온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특히 대북 창구역을 맡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이 특임장관 내정자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소 유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정상적인 방법으로 풀기 어려운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특임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맡을 의사가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 "남북관계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의주 홍수로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고, 남한은 풍년으로 쌀값 폭락이 우려돼 재고 관리에 신경 써야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정부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 분위기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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