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쥐어짜 나라 빈 곳간 채우나"

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 발표…대구경북, 세제개편안 반발

정부가 그동안 지방 투자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설비 등의 투자확대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이 제도 폐지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를 두 번 죽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 등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 등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설치해둔 '지방 보호 장치'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지방과는 아예 공존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산업입지과장은 "국가과학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을 유치해야 할 땅들이 많은데, 그동안 수도권 기업 등의 지역 이전시 큰 메리트로 작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될 경우 대구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찬 시 투자유치단장은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투자환경 때문에 대기업 등 수도권 기업들이 지역을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투자유치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수혜를 대부분 대기업이 누려왔던 터라 이 제도가 폐지되면 대구시가 목을 매고 있는 대기업 유치는 더 멀어지게 된다"고 허탈해 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수(총 1조9천억원)의 78.9%를 차지한다. 최근 각종 대형 사업 등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자 지방으로 향했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여 정부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

대구상의 임경호 조사홍보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죽일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인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과 고용 증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은 국가 잔고가 비니까 지방을 쥐어짜서 메우는 식이며, 정부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사"라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 기업이 설비 등에 신규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27개 업종이 대상이며, 투자대상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를 포함한다.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