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청문회' 국민 등 돌린다

내정자마다 의혹 얼룩…면죄 '정치쇼' 비판

8·8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및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국적문제 등 잇단 의혹들이 제기돼 국민들의 짜증을 부르고 있다. 특히 청문회가 쪽방촌 투기, 전직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 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하자가 있어도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만인 청문회가 '정치쇼'로 변질돼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설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수십 차례 사죄의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실물경제를 주관하며 서민경제를 챙겨야 하는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는 쪽방촌 투기와 과다한 임대료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쪽방촌 부동산 사회 기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다.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내정자는 '비리백화점'이란 얘기까지 듣고 있다. 40대 총리로 국민의 기대를 모으며 일약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도 10억원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이처럼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부적절한 삶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사람은 전무하다. 청와대도 임명 철회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자녀 국적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음주 운전 등 잣대로 장관 후보자를 찾아보면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와 마찬가지여서 파렴치가 아니라면 임명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골라내 낙마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할 바에야 정부를 이끄는 수장의 흠집만 들춰내는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반대 의견만 내는 민주당 등 야당도 문제란 지적이다.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는 끝까지 반대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점은 넘어가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가 대표적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여당은 자격에 맞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야당은 흠집내기용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청문회 제도를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