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읽기] 물과 공기,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제안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공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공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 (2010, 랜덤하우스코리아)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개인들은 사회 속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저마다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추구한다. 개인들이 갖는 가치와 신념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서로 갈등하고, 합의되거나 조화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나와 다른 가치와 신념에 대한 관용은 조화로운 사회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가치와 신념은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은 흡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성의 원칙 혹은 합리적인 방식, 말하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한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용 혹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는가? 합리성의 추구는 그래서 인간 행위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방식이다.

'공유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깨끗한 공기나 물과 같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들은 누구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 없이는 향유하기 힘든 자원들이다. 문제는 많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비용 지불 없이 이러한 공통의 자원을 향유하려하는데 있다. 비용 지불 없이 효용을 얻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는 그래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연스런 선택이지만,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자원의 확보는 어려워진다. 이것이 공유의 비극이며, 이 지점에 정치의 역할이 있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의 저자 오스트롬(Elinor Ostrom) 인디애나 대학 교수는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교수와 함께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하여 여성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노벨상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공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안했다고 밝힌바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노작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류재성(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