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OU 성과 불필요한 논란 피하려면

대구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성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기업 유치 MOU 가운데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진 것은 프랑스 다소사 1건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모두 14건의 기업 유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 이유로 "투자를 하기로 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사무실만 내도 투자 개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MOU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원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애초 MOU대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내는 경우에만 MOU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개략적인 투자 규모와 방향을 합의하는 MOU의 성격에 비춰 사무실만 내도 MOU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MOU의 완결'일지는 몰라도 투자 유치는 분명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인 것이다. 사무실만 낸 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도 투자 유치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14건의 MOU 완결로 얼마나 투자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주장은 군색한 면이 없지 않다.

MOU 성과에 대한 논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 논란을 시정을 흠집 내려는 것이 아니라 MOU를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시민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MOU 체결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가 부족했던 것이 이번 논란의 한 원인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MOU 이후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 설명도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