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24개월 환원 논란 가열…토론방 '와글와글'

예비장병·진보 시민단체 강력반발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군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 공간에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군 복무 기간 환원 문제를 포함한 국방분야 30개 과제를 확정했고 곧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가 수립했던 '국방개혁 2020'은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미 51만7천여 명 규모로 재조정했는데 이 계획을 바꿔 현 수준(6월 기준 60여만 명)으로 유지하자는 것. 이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로 넘겨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군 관계자들은 "병사 복무기간이 줄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현재의 22개월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ID '수국차'는 "군에 적응하느라 시간 보내다 보면 18개월은 금방이다"며 "군인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가 터득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면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적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곧 입대할 예정이라는 대학생 김영종(22) 씨는 "방학과 휴·복학 일정을 고려해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정책이 이처럼 자주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인터넷 사이트의 ID '수학의 달인'은 "군 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훈련의 질"이라며 "작업에 매달리는 일이 많은 군 생활을 더 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양질의 훈련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TheFittestOne'는 "2차대전이나 한국전쟁 식으로 보병돌격, 고지점령식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한 숫자 위주의 군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고 첨단군 육성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호전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군 개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