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칼럼-지방도 잘 살 수 있다(22)] '지방분권'이 광역경제권의 성공열쇠

2008년 2월 출범한 MB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좌파정권(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평등'균형'민족'에 집착하면서 햇볕정책'복지정책 한다고 다 퍼주고 나니, 곳간이 '텅 비어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MB정부는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균형' 대신에 '경쟁력'을 선택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설립된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하고, 전국을 5개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과 2개의 도(강원도'제주도)로 나누는 '5+2광역경제권'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MB정부가 '균형'이란 단어를 빼는 데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이었다는 것이 곧 판명이 되었다. 2008년 11월 정부는 대폭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뒤처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MB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지구촌은 경제전쟁이라 일컫는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 확산되면서,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역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광역경제권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중소도시'농어촌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로서, 뉴욕권'런던권'도쿄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마이클 포터교수는 MCR(Megacity Region)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광역경제권발전의 견인차로서 대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역 내에서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이 작동하여, 대도시와 인근도시 간 상생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정도가 이러한 시장기능이 작용하는 경제단위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충청권과 강원도도 점차 수도권 속으로 흡수 통합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은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차질 없이 마련해주어, 민간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뒷받침해주면 된다. '5+2광역경제권'중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광역경제권들은 사실 행정단위의 단순 결합에 불과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자생력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MB정부의 나머지 광역경제권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 간(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장(도지사'시장'군수)들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옆(인근 지자체)은 쳐다보지 않고, 위(중앙정부)만 보고 뛰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봐도 자기 지역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힘 있고 돈 있는 중앙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은 광역경제권의 성공요건인 지자체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이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할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제3자가 시켜서 하는 것은 일회용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지만 1981년 분리된 이후, 시'도간 갈등이 생겨나고, 지역의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선언하고, 국책사업의 공동유치 등 각종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MB정부의 '5+2광역경제권'이 중앙정부가 중심인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시행되다 보니, 대구와 경북 간의 상향식(bottom-up) 정책공조는 약화되었다.

광역경제권의 성공은 지자체 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통과해야할 관문이다. MB정부의 광역경제권이 겉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지자체들이 공조하여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자체에 힘을 실어 주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나 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지방분권'밖에 없음을 세계 각국이 증명하고 있다. MB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인 '5+2광역경제권'의 성공은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행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