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죽이기…" '대출제한' 대학들 거센 반발

"2008년 이전 지표를 근거삼아" "지방 소재한 학교 죽이기"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하자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고, 2008년 이전 지표를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정보 제공'을 이유로 수시 모집 직전에 명단을 발표, 해당 대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곳 중 대구경북에만 9개 대학(전문대 5곳)이 몰려 있는 등 수험생이 부족한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지방대학 고사'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예술대는 8일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교과부에 '명단 제외'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정길 총장은 "6년 동안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올 들어 새 재단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과거 부실재단 성적지표다"며 "재단 인수를 권고한 교과부가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대구예술대는 80억원의 재단 전입금으로 대구 동구 효목동 제2교육관(46억원)을 최근 매입했고 부실 학과 3개를 폐과하며 6명의 신임 교원을 확충하는 등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김 총장은 "평가 지표가 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10개 항목이 2008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며 "교과부가 10월 재발표 때 지표상승이 확인되면 명단에서 빼준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공업대도 지난 3, 4년 자료로 해당 대학을 선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공업대 측은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98.8%이며 재학생 충원율 또한 80% 이상이다. 교과부가 2년 연속 전문대 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해놓고 이런 발표를 해 당혹스럽다"며 "10월 재발표 때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명단에 오른 대학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로 지방대학의 고사와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 심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불러올 것"이라며 "이번 발표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20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