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신청, 예타 깍이고 재정부서 또 '칼질'

경북 26조 규모 36개 국책사업 신청에 9건만 반영…"동해안 역차별

대구경북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국비 지원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비(국가지원) 예산이 크게 줄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의 핵심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원자력수출산업화 집적단지 조성 등 36개 사업(26조415억원)을 하반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사업비 기준 10%에 불과한 9개 사업(2조7천870억원)만 반영해 현재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이다. 그나마 이 9개 사업도 재정부에서 사업건수와 총사업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이에 앞서 올해 포항블루밸리진입도로 확장 등 모두 34건의 대형사업에 대해 상반기 예타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중앙부처에서 13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재정부에서는 결국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등 8건만 선정됐다. 예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경북도와 시군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신규 R&D 사업도 국비 지원이 크게 축소돼 상당수 사업은 늦잡쳐지거나 아예 추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경북도가 포항~울산간(남북7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국비로 3천850억원(올해 2천900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3천억원 이상이 깎인 833억원만 중앙부처에 반영됐으며, 영덕~상주간(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비도 5천100억원을 요청했으나 59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또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울진~봉화간(동서5축) 국도 확장 등 경북 동해안 관련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가 모두 대폭 삭감됐다. 특히 영일만항 건설 등 초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포항시의 경우 국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비예산 편성을 앞두고 영일만항 15선석 건설 사업비로 2천772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850억원을 반영했고, 정부 예산안을 최종 조정하는 재정부는 561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일만항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사업비의 경우 시가 600억원을 요청했으나 재정부는 15억원만 반영했다. 69만㎡를 개발하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33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32억원만 반영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비 등도 당초 경북도와 포항시의 요청액에 비해 크게 삭감됐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면 요청액 중 끝자리 '0' 하나가 줄어든 채 부처에 반영되는 실정인데다 그나마 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 '칼질'을 당하게 된다"며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역차별' 얘기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핵심 인프라와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