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안정적 지방 자주재원 확보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는 47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전망보다 4조 7천억 원(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4년간 지방세수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19조 6천억 원(8.3%) 줄어든 216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준 탓이다. 대구시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7월까지 징수된 취득'등록세는 2천974억 원으로 목표치 5천887억 원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택 매매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경감 조치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분은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지방소비세가 신설됐지만 지방재정 감소액은 무려 6조 4천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지방소비세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 국세의 지방 이전이다.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큰 취득'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소비세, 소득세 등을 지방세로 바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적극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소비세와 소득세 전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일정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을 포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