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물 관리 업그레이드 계기로"

낙동강살리기 정책포럼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13억t의 용수가 추가 확보되고 이 같은 물 환경 변화에 따라 4대강 사업 후 물 관리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는 10월 1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릴 '대구시 낙동강 살리기 정책포럼'에서 '4대강 사업이후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보 설치 및 준설을 통해 8억t ▷농업용저수지 96개의 증고(增高)를 통해 2.5억t ▷신규댐 2개 설치 등으로 2.5억t의 용수가 추가 확보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물관리 계획 간 연계성 부족 ▷물관리 관련 법령의 단절 ▷수량과 수질의 정책 분리 ▷상수도 정책의 비효율성 등 현재의 물 관리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물 정책 연계 미흡, 행정단위와 하천단위의 불일치, 홍수와 가뭄 관리의 비효율 등으로 국가차원의 물 통합관리가 취약하다는 것.

최 박사는 "물 관리정책의 분산 및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고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등 선진 유역관리제도에 걸맞은 통합 유역관리체계(수량연계)가 없다"며 "따라서 통합 수자원관리 체계 구축, 수량확보와 생태관리 강화, 유역중심 물관리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도시화, 생활양식의 현대화에 따라 물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수자원확보와 이용여건 악화로 치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도입을 통해 물관리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최 박사는 새로운 물 관리정책을 위해 수량측면에서는 댐과 하천, 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수질측면에서는 하천, 호수, 토지, 유역 관리의 연계와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생태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환경 창출과 이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최 박사의 주제발표 후에는 영남대 지홍기·경주대 김규호·계명대 김수봉·경북대 민경석 교수가 치수와 환경 등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벌인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