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R&D특구 정부와 입장차, 구역 지정 흔들리나

지경부 "테크로폴리스 의료단지 등 중복지정 불가" 市 "축소하면 기

올해 말 지정을 앞두고 있는 대구연구개발(R&D)특구가 구역 설정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보이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R&D특구 구역에 경제자유구역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중복지정될 수 있어 이들 지역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이들 지역에 R&D특구 지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D기관들이 집중된 만큼 지경부 안을 따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지경부 요구에 대해 수차례 'R&D특구 긴급대책회의'를 연 결과, 구역 축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당초 시가 신청한 구역을 모두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구시 요구안을 6일 오후 지경부에 보냈다.

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R&D지구(대구경북의료단지 등), 성서첨단산업지구 등이 포함된 총 면적 27.1㎢ 구역(경산지역 14.8㎢ 포함 시 41.9㎢)을 대구R&D특구로 신청했다. 이 중 정부가 중복지정으로 문제삼은 곳은 현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테크노폴리스와 성서5차산단, 혁신도시다. 시에 따르면 이곳의 면적을 합하면 11.5㎢이며, 총 신청 면적의 42.4%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규모 축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구시 요구에 대해 지경부는 '중복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만큼 대구시가 R&D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날 통보해왔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R&D특구 지정까지 앞으로 두 달여 남은 만큼 최대한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은 "기업 유치가 힘든데다 어려운 지역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은 "R&D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은 각각 기술사업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른데, 이를 중복지정이라며 하나를 포기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옳지 않다"며 "지난달 지경부 실사단이 테크노폴리스를 방문, 산업단지로 시작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어지는 등 중복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본 우수사례라고 평가까지 했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또 "만약 R&D특구 지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포기했을 경우 이미 투자유치를 약속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신뢰 문제에도 흠집이 생길 수 있다"며 "중복지정에 따른 부처 간 관리·운영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