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복권 당첨자의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복권 당첨금을 여러 번으로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권 당첨금의 일시·분할 등 지급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 외에 복권 당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복권위원회가 고시하는 일부 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복권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추가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