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70.4%가 충남·충북·강원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만 집중돼 지방이전 보조금이 오히려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최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방이전 보조금이 도입된 2004년 이후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는 총343개 업체였고, 이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총 2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43개 지원업체중 63.8%인 219개 업체가 충남·충북·강원으로 이전했거나 진행 중 이었고, 보조금도 전체 보조금 2천671억원의 70.4%인 1천882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66억원(32.4%)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충북과 강원이 각각 630억원(23.6%)과 386억원(14.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0.1%), 경북(0.3%), 광주(0.8), 대구(1.0%) 지역은 보조금지급 비율이 1% 이하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역불균형으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지급된 보조금 461.9억원 중 충남·충북·강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21.2억원)로 여전했으며, 경북·대구·부산 지역은 이전기업이 전무했다.
이창희·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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