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가 수도권지역에만 편중돼 구미 등 지방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조성 후 20년 이상 된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올부터 시작된 구조구도화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8천303억원, 지자체 2천107억원, 민간투자 3천152억원 등 총 1조3천56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3천152억원 가운데 반월·시화단지에 3천15억원, 인천 남동단지 137억원이 투자될 뿐 구미와 익산 등 비수도권 지역엔 민간투자가 단 한푼도 없다.
반월·시화와 남동단지는 민간투자가 앞다퉈 이뤄져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경쟁까지 했지만 구미는 투자 의향을 제출했던 기업체들마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포기했고 익산은 신청자마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간의 투자금액 불균형도 심각해 4개 단지에 투자된 지자체 투자금액 2천107억원 중 96.2%인 2천27억원이 반월·시화와 남동단지에 투자되고 구미단지는 80억원에 그쳤다. 특히 구조고도화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원 투입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구미단지의 경우 올부터 2013년까지 4천3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유휴부지 213만5천190㎡에 1조9천171억원을 들여 산업 구조고도화 거점지구, 지원기능·기반시설 확충지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가 없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태환 의원은 "지방의 산업단지 구조구도화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 민간투자가 발생하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미와 익산 등 지방 단지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는 물론 국비와 민간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과 정부투자 모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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