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쟁, 결국 해프닝으로 꺼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올해 안으로 한 갑당 1천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일 하루 동안 온라인 토론방 등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논의 수준이었다'고 공식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현재 한 갑에 2천500원(에쎄 기준)인 담뱃값은 2005년 500원이 인상된 뒤 5년간 동결돼 왔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담뱃값이 3천500원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나돌자 애연가와 혐연가들의 논쟁이 온라인에서 불붙었다.

논쟁의 시작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담뱃값 인상설이 슬슬 새어나왔기 때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담배는 술과 달리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의 건강까지 해친다"며 "금연정책은 가격 정책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의 담뱃값 인상 여부 질의에 대해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담뱃값이 커피 한 잔 가격보다 싸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 의무화, 금연구역 확대 같은 비가격정책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안 검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올 6월 실시한 흡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이 8천510원 정도면 담배를 끊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물가수준 등을 감안한 가장 적절한 담뱃값은 6천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과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은 정부 배불리기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애연가들은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실제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지방교육세 등 1천549원 남짓. 하루 한 갑 피우는 사람은 연간 54만원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이유지만 실제 목적은 세수 확보라는 게 애연가들의 주장이다.

담뱃값을 올려도 흡연율은 줄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2008년 이후 반등하고 있다.(표 참조)

애연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건당증진부담금 1천원 인상 추진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담뱃값 인상을 논의한 바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였을 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