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의 함정] <하>분리수거가 이상해지기 전에

컴퓨터 자판,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돼야 할 쓰레기들이 소각로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처리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의 감시 시스템은 먹통이 된 지 오래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짧게 잡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울진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울진군이 생활폐기물위탁처리 행정을 올바르게 잡지 못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판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이 행정을 망친다.

울진군 생활폐기물처리 행정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는 없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무시한 채 마구 쏟아내면 업체는 그저 실어가 늘어난 처리량만큼 돈만 더 받으면 될 뿐이다. 주민들 불만이 없으니 울진군도 '나 몰라라'로 일관했다. 타 시군이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 봉투를 뜯어 행정지도를 하고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양심거울 등을 설치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안 울진군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쓰레기 행정을 봐왔다.

김모(45·울진군 읍내리) 씨는 "분리수거를 안 해도 별다른 말이 없으니 편하긴 한데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며 "이것이 조금 더 고착된다면 분리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질 판"이라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진윤식 과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분리수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련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그간 업체 입맛대로 행정의 판이 짜여있었고, 바꾸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허가가 5년 동안 보장돼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체의 이익 창출에 직장 잃은 환경미화원

지난 2005년 울진군이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하자 환경미화원들은 집단 반발했다. 하지만 군이 고용보장과 정년보장, 급여보장 등을 제시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은 농성을 풀고 현업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쓸쓸한 말년이 예고됐다.

업체는 사업시작을 위해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의 편의대로 협약서를 작성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돈을 벌기 위해 업체 편의대로 협약서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결국 군에서 고용승계된 대부분의 직원들은 별다른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직장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업체가 부리기 쉬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해결책

우선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분리수거 미비는 작게는 예산낭비, 크게는 환경을 망치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환경위생과 진윤식 과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옳았다"며 "민간위탁이 가져온 폐해가 너무 크다"고 했다.

그는 예산 절감은커녕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 인식이 크게 낮아져 환경문제에까지 직면하게 된 현실을 우려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 허가는 자치구 조례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혜 의혹과 문제점이 불거진 상황이라면 원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과 관련, 울진군 감사과에서는 직접 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혜안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여건상 직영이 어렵다면 수거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적 기업형태를 구성해 이윤보다는 공익을 위한 기업운영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환경위생과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환경미화원의 고용을 살피지 않는다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