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원칙 중요하나 실상부터 따졌어야

김황식 총리가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탑승은 과잉 복지"라며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다소 성급했다. 지하철 경영 적자의 주 원인 등 실상을 종합 검토한 후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식화해도 늦지 않을 일을 '원칙'에 얽매여 섣불리 입 밖으로 꺼낸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성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물론 총리의 발언 취지와 보편적 복지'학교 무상 급식 등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 문제는 원칙보다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다. 무엇보다 지하철 경영 적자 원인 등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게 일의 우선이다. 더불어 합리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노인 무임탑승이 지하철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상관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무임탑승부터 거론하고 나선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자들이 지하철을 탈 이유는 없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중산층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대다수 수혜자는 서민층 노인들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총리까지 나서서 '과잉 복지'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친서민'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서민층에 주로 돌아가는 혜택을 부자들까지 혜택을 주는 과잉 복지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 등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다른 방안부터 모색했어야 했다.

노인'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 경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전국 각 지자체의 과잉 투자나 방만한 경영, 정부의 적자 보전 노력 소홀 등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무임승차 때문이라면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지금이라도 노인 지하철 무임탑승 제도가 복지 혜택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수혜를 누리는 과잉 복지의 전형적인 사례인지 따져봐야 한다. 실상이 그렇다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하철 무임탑승뿐 아니라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근거도 없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새 정책을 도입하거나 시행 중인 정책을 바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다. 그래야 잡음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